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추경 이행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2주마다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 예산은 총 4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 대상을 가려낸 뒤 가능한 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나선다.
기획예산처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전쟁추경 국무회의 의결 후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신속집행 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등으로 26조2000억원 중 10조5000억원 규모다. 이 중 8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 1차와 2차(다음달 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고보조금 80%를 사전에 지방정부에 교부해 차질 없는 집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 기업을 이달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석유 비축사업도 상반기 내 전액 출자를 완료해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