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고발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조작·회유 의혹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위증죄 고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25년 9월2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같은 해 10월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검사가 위증을 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위를 발족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특위 목적은 공소취소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팔을 비틀어서 공소취소하기 어려우니,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연어 술파티’는 연어회가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한 그릇에 만원대인 연어 도시락이었다”며 “수원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영상 녹화실에 큰 창이 있어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회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시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위증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입법 청문회, 국정감사 직후 고발했어야 한다”며 “위증 혐의가 없으니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는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신문 절차도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위증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압박하는 것이고, 공소 취소를 위해 박 검사에게 집단적으로 테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가 외부 음식 반입과 진술 회유 의혹 등을 부인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고 주장하며,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거짓말하는 검사를 고발하겠다는 데 야당이 발 벗고 나서서 반대할 만큼 두려운 일인가”라며 “피의자를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검사가 연어 회덮밥과 술은 마셨는지, 회유와 협박은 있었는지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엮으려고 한 것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했다”며 “해당 내용이 가장 큰 위증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권한은 사건을 담당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의 권한이지, 특검은 공소 취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법사위에서 위증한 영상과 교도관 진술 영상을 제시하며 “연어 술자리도 없었고 외부 음식 반입도 없었다는 증언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최근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도 본인의 위증이 밝혀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검사결과 보고서와 녹취록 등을 보면 당시 술 반입과 회유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부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소주와 물을 결제한 내용이 있다. 생수병에 소주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김성태의 녹취록에도 있고, 법무부의 자료에도 확인된다”며 물품 구매 시간과 이동 동선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법사위 고발 조치로 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위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