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최소한의 통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금제 개편이 추진된다. 어르신은 음성·문자 혜택이 확대되고, 복잡했던 요금제 구조도 대폭 단순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본통신권 보장’이다.
이번 개편으로 통신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포함된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메신저,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수준의 속도(약 400Kbps)가 유지된다. 약 71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3221억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된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음성과 문자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공받게 된다. 기존 요금제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은 약 140만명으로, 연간 약 59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전체 요금제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2만원대 5G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된다. 기존 최저 구간이 3만원 후반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셈이다.
특히 청년·고령층 등 연령별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이용자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만 하면 연령에 따라 데이터 등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
배 장관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요금제 개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