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중·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양측 발언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공방도 이어졌다.
개헌 발언 두고 공방…“즉답 회피” vs “사실 아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고 밝힌 뒤, 이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 아니라, 개헌이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분명한 설명을 했다”며 “‘즉답 회피’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특정한 의도나 입장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미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한 글자도 수정할 수 없고, 부칙 역시 마찬가지’라며 ‘연임·중임과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 의석을 갖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은 제외한 채 ‘즉답을 피했다’는 표현만 부각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개헌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합의 가능한 지점부터 차분히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추경·유류세·국정조사까지…현안 전방위 충돌
이날 회담에서는 개헌 외에도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언급하며 사례로 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거듭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보탬이 된다”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추경 편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종전 시점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자 송 원내대표는 재차 이 대통령을 향해 “그냥 재판을 재개해 재판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의 정례화를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구체적인 차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담에 대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했다”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추경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 협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