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약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추경의 성격과 세부 예산을 둘러싸고 ‘골든타임 대응’과 ‘선거용 예산’이라는 인식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겹친 복합 경제 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민생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지금이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재정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세우고 혈맥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의원은 “야당에서 이번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대비 매표용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초과세수 53조원으로 만든 59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중화권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과 관련해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있다”며 “이번 예산을 통해 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관광 수입은 약 1조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경기 대응 차원의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심리지수 등 선행지표를 보면 경기에 먹구름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사업과 편성 시점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점을 들어 ‘선거용 추경’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형두 의원은 “중동 전쟁 위기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의 지옥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과 세수에 의존한 재원도 불확실하다”며 재정 건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한기호 의원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겨냥해 “사실상 선거용 예산 아니냐”며 “이번 농기계용 유류와 무기질 비료 지원 추경 편성이 너무 부족하다. 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류와 비료 지원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연 의원 역시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워진 분야, 피해가 큰 분야에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투입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화물차와 택시, 택배 종사자 등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들에게 유류보조금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감액·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