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유소 ‘사후 정산제’ 원칙적 폐지…‘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주유소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민주당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주유소·정유사 간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며 “문제가 됐던 사후 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산 주기도 현재 1개월에 한 번 하던 것을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사후 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른 채 유류를 구매해야 해 단가 조정이 어려워지는 등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타사 제품 선택권이 없는 ‘전속 구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한쪽 물량을 100% 구매하는 전량 구매 구조를 6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주유소와 정유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이달 둘째 주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등 3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부 중심으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축유 맞교환(스와프)을 통해 민간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