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두고 여야 간 자찬과 비판이 오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1997년 이후 역대 정권에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최고가격제를 한 번도 도입하지 않았다”며 “김대중·문재인 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로 대응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어떤 고민 끝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느냐”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 도입된 조치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대중·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이 현재와 같은 위기 수준은 아니었다”며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는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동원한 것”이라며 “유가 안정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3월 석유 가격 상승세가 컸지만 최고가격제가 이를 완화하는 장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정유사 공급가를 보면 전쟁 이전 대비 휘발유는 8~9%, 경유는 약 14% 상승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31%, 일본은 17%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 달 평균 상승률이 8.2%에 그쳤다”며 “최고가격제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자극 우려도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은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로 보인다”며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은 수요를 확대해 물가를 자극하고 민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서는 재정 투입의 물가 자극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활황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이기 때문에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여당을 향한 불만과 함께 ‘선거 추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다면 정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은 선거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정부뿐 아니라 KDI와 한국은행 총재 등도 추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유가 대응에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득과 지역 기준으로 편성돼 실제 피해 계층이 배제될 수 있다”며 “화물·택배·택시·운전자·푸드트럭 등 생계형 운송 종사자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세부사항을 여야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여당이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관련 논의는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