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에 첫 유감 표명…“무인기 침투, 무책임 행동이 긴장 유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른 경우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도발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를 지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무인기를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이들의 행위를 도운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