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산업·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중동 상황이 한 달을 넘어가며 기름값과 환율, 주가, 물가 등 주요 지표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들을 살리는 응급 수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추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공급망 대응”이라며 “1·2차 오일쇼크를 돌아보면 유가 상승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증시가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 유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경제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배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70%에 해당하면 가구소득 1억원대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민생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대상과 항목을 과도하게 확대해 재정을 분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추경안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면서도 “이번 추경의 물가 자극 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가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만큼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유류세 지원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쟁 추경 언급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회사채와 가계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며 “환율 역시 상승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1500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원화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는 매우 위험하다”며 “차라리 유류세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대응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2일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이달 3·6·13일 대정부질문,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