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인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및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인정되긴 했지만 법정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공무원과 교원은 물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까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의 경우 5월1일이 금요일인 만큼, 어린이날(5월5일, 화요일)과도 가까워 4일인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말을 포함해 최대 닷새간 연휴를 보낼 수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환율안정3법은 중동 지역의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과 이에 따른 고환율 상황 속에서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팔고 이를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일찍 매도할수록 높아진다. 매도시점에 따라 5월31일까지는 양도소득세 100% 공제, 7월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올해 환율변동 위험을 미리 상쇄하기 위한 파생상품(환 헤지 상품)에 투자자에게는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 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과세특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선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감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