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유류 가격 급등과 수출 불안 등 중동 사태의 경제적 파장을 완화하기 위한 추경안이 상정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비수도권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과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민생 안정 대책도 반영됐다. 당정은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석유 비축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생활 밀착형 지원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을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규정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내달 10일까지 처리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항목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라며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함께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예산 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764조40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지방 주도 성장과 미래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재정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정부에 대한 파격적 재정 지원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 방지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이나 정책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국 단위 정책·안전·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중장기 재정 운용 방안을 병행 추진하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