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기업 지방 이전 제도 개선, 정치문화 비판, 제주 4·3 사건 대응까지 폭넓은 메시지를 내놓으며 ‘실용 중심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기업의 형식적 지방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정치권에는 이념보다 국민 삶을 기준으로 한 경쟁을 촉구했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 등 강도 높은 책임 규명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악용해 주소만 옮기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행 기업 지방 이전 인센티브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본사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실제 고용 창출이나 산업 생태계 조성보다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인력과 시설·장비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며 “제도 악용을 막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과 공동 연구, 투자 등 실질적 기여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을 탓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제도가 문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며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정치 판단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의 진영 대립과 집단 이익 추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한패를 만들어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 평가받는 구조가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치권 일각의 이념 중심 구도와 지지층 분류 논쟁 등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신념 실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옳지 않다”며 결과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을 “국가폭력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과 보상이 분명해야 한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형사 공소시효뿐 아니라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이 과거 추진됐으나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재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해저터널과 제2공항 문제를 두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에너지 구조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이 비극을 평화로 바꿔온 과정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며 “정치 역시 국민 삶을 중심으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