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무분별한 검찰 개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미제 사건이 2년 전의 2배인 12만건을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없는 검찰 해체가 부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탕 특검’에 몸집을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에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3대 특검 수사 기록 제공 의무 규정 △특별수사관 중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 지정 △파견 인력 확충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130명인 인력을 최대 150명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장 대표는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가 떠날 것”이라며 “법왜곡죄와 4심제가 더해진 마당에 수사 적체가 해결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검찰청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부터 폐지된다. 축소된 검찰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그는 “음흉한 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범죄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며 “돈 있고 백 있는 범죄자들은 마음껏 법을 유린하고, 힘없는 범죄 피해자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이 대한민국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막가파식 검찰 해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해도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지킬 대안을 찾아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