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반발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점만 드러내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75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히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기소된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자’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