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종차별·혐오 표현은 명백한 범죄…처벌 장치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처벌 장치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이 사회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둘러싼 산업계 반발과 관련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조금 있다”며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