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국가채무, 감당 가능한 수준…구조개혁 병행해야 지속가능”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국채 이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불과하고 장기채 비중도 높아 안정적이어서, 국가 채무 증가는 당장은 재정에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류 보좌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재정 적자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위험하다 혹은 안전하다라고 단정할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었고, 프랑스도 100%를 초과했다”며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위험선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국채 이자 지출이 약 34조 원으로 총지출의 4%, GDP 대비 1.4% 수준”이라며 “아직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했다. 또 “단기채보다 30년·50년 등 장기채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국채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경고등을 켰다. 류 보좌관은 “현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159.3%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의무지출 순증분의 15%만 줄여도 105.4%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 재정 전망은 40년 뒤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저출산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과 세입 기반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 156.3%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추계는 현 제도를 전제로 한 기계적 계산일 뿐”이라며 “정년 연장, 여성 고용 확대 등 구조개혁이 이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두 자릿수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 첨단 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비과세 전반 점검과 성과 저조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