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대선 전 사법리스크 문제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 공판을 오는 11월26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끈질기게 재판 연기를 주장해왔다.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연방대법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행위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혐의 사실과 연계돼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행위이기에 유죄 평결에 ‘오염된 증거’가 사용돼 평결이 타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다. 다만 이번 선고 공판이 미뤄지며 대선 전 구금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의 리스크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다른 재판의 경우에는 대선 전 공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