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방댐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관리 기준 따라 준설

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14명 숨진 산청, 사방댐 흙 한 번도 안 퍼내 수로엔 아직도 돌더미‘ 제목의 보도에 대해 ”사방댐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현행법엔 각 하천에 사방댐을 몇 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도, 언제 준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과 판단에 맡겨진다“고 기술했다. 이에 산림청은 ”사방댐은 계곡 경사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기 위한 사방시설로,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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