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수 기자가 쓴 기사

인권위 “혐오표현, 민주주의 근간 훼손”…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국제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주요 인권 과제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실체적인 해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혐오표현 대응을 ...

미·중, AI 기반 국방전환 경쟁 본격화…한국형 ‘책임있는 국방AX’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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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F-21 공대지 무장 조기 확보…2027년부터 양산기 적용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확보해 오는 2027년부터 양산기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추가무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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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 국정 운영…업무보고를 다시 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도된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역대 최초로 전 과정이 공개된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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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교수 재임용 ‘57% 선발’로 기준 강화…북한정책과 1년 만에
국방부가 군 교육·연구 인력에 대한 재임용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조직 개편을 통해 대북정책과 국방 AI 정책 전담 체계를 재정비한다. 국방부는 중·대령급 군 교수 14명을 대상으로 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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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채택…추천위 없이 판사회의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종안의 핵심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전면 배제한 구조를 명문화한 데 있다. 박수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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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정보통신망법은 악법 중 악법…필리버스터 불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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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수용”…與野 정치인 전원 수사 대상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및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수사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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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전주 대비 0.9%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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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법원은 자유로운가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최근 한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논란이 한창이다. 얼마 전 이동통신사에서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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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통일부 목표는 같아…통일부의 이상, 현실로 만들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 논란과 관련해 “자주파·동맹파 갈등은 없고 실용외교파만 있다”며 “목표는 분명히 같고 방법론만 다를 뿐”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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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려동물도 가족 정책 고민해야”…초코파이 절도 거론하며 ‘경미 범죄 불기소’ 제도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반려동물 정책의 소관 부처 문제를 언급하며 “반려동물도 가족 정책의 범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미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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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 의식 폄하 말라”…북한 매체 개방·재외국민 참정권·비전향장기수 송환 ‘전면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갈 존재로 취급해선 안 된다”며 기존 정책과 관행 전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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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예비군 2040년까지 5만명 확대…국방부, 정책자문위와 ‘첨단강군’ 구상 공유
국방부가 현재 3700명 규모인 상비예비군을 2040년까지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예비군대대를 중심으로 한 전투준비태세 강화에 나선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축소에 대응해 예비전력의 질적 전환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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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 주장…남북 진짜 원수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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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전력 미래비전 제시…‘예비전력정책서(2026~2040)’ 발간
국방부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중장기 예비전력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12월 19일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을 담은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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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설…합참 “AI·첨단전력으로 북 위협 대응”
국방부가 군에 필요한 우수·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핵·북중러 협력 강화에 대비한 첨단 군사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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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예산으로 못 깎는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일방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최종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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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HJ중공업, 항공·해상 방산 성과 잇달아…미국 진출·해군 전력 강화
국내 방산업계가 항공전자와 해군 함정 분야에서 잇따른 성과를 내며 수출 확대와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미국 방산 시장에 첫 발을 디뎠고, HJ중공업은 해군 신형 고속정 후속 사업을 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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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술보호부터 전투기 AI까지 전방위 강화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술 유출 차단과 미래 전력 확보를 두 축으로 한 전방위 강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관·군 협력을 통한 기술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전투체계와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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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응급환자 1시간 내 후송…의무후송헬기 ‘메디온’ 2차 양산 착수
방위사업청이 서북도서와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1시간 이내에 후송할 수 있도록 의무후송전용헬기 ‘메디온(KUH-1M)’을 추가 생산한다. 방사청은 17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