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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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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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국회 출입 통제는 중대 위헌”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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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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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신속·공정 재판”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대성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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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 고발 사건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한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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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尹, 한동훈 언급하며 ‘난 꼭 배신당한다’ 푸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도, 해당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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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검찰 물갈이…내부 파장 커질까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하면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검찰 고위간부가 비(非)검사장 보직으로 이동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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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 어디서…“現재판부” 40%·“전담재판부” 40% [한국갤럽]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을 두고 현 재판부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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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재판에 ‘통일교 의혹’ 윤영호 증인 출석…발언 관심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자금 전달 창구이자 핵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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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리포트인데 AI가 썼다고?”…학생 잡는 ‘오판독기’ [AI의 습격]
대학가에서 벌어진 AI 커닝 논란이 이제 ‘AI 판독기’ 문제로 옮겨붙었다. 생성형 AI 사용이 확산되면서 대학에서 AI 판독기 도입은 점차 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한 오판 사례가 잇따르며 미검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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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도 우려한 ‘내란전담재판부’…사흘간 사법개편 공청회 마무리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공청회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대법관 증원 방안과 상고심 운영 방식 등 사법개편 핵심 쟁점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법조·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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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23명 전담팀 구성…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된 전담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파견에서 복귀한 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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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재판 24일 시작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이달 24일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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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마지막 재판에 인파 몰려…별도 법정중계 가동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에 인파가 몰려 재판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공판 내용을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이 설치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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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불영어 논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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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윤영호, 결심 공판…민주당 실명 폭로 예고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10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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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김건희·한학자 첫 재판 내달로 연기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의 첫 재판이 실무상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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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부터 사흘간 공청회…‘사법개혁’ 논의 본격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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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위반인가 공익 보도인가…조진웅 사태 두고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30여년 전 저지른 소년 범죄로 전격 은퇴를 선언하면서, 해당 보도의 적절성과 소년법의 취지, 그리고 ‘공인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소년법의 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