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전주시가 직면한 재정위기를 채무 급증,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제3회 추경 유동성 부족,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험’으로 진단했다.
인수위원회에 구성된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김갑룡 전 전주대학교 부총장)는 전주시 재정현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6년 말 전주시 일반채무는 6841억원, BTL을 포함한 관리채무는 69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행정안전부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불과 2.5%p 차이로, 2027년에는 23.5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채무 규모는 재정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비교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 2025년 말 지방채 잔액 6225억원은 재정 규모가 유사한 도시 평균 1226억원의 약 5.1배 수준이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재정위험 지표를 보이고 있다.
공식 지방채 외에도 우발채무와 미반환·상환 부담이 누적돼 전주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소재 국가산단 관련 협약 부담 1221억원, 후백제 도성 토지비축 예정 562억원 등 우발채무 예정액은 총 178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원, 타회계 상환필요액 381억원, 대학협력사업 미매칭비 43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주시가 감당할 실질 재정부담은 987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또한 특위는 전주시가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신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은 재정을 더 위험한 구조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체납 불가,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제3회 추경 대응이 민선 9기 재정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전주시가 제시한 당초 추경 재원대책에는 인건비·공공운영비·연금부담금 유예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런 방식은 ‘위기를 다음 해로 미루는 미봉책’으로 판단하고 배제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당초 제시한 추경 재원대책을 배제하고 세출 구조조정, 세외수입 회수, 타회계 활용의 적법성 검토, 지방채 차환의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해 정상 재원 중심의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또 전주시 재정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세입 둔화기에 대형 시설투자와 장기 미집행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한 ‘정책 판단 착오’, 투자계획, 채무관리계획, 추경 운용 등 ‘재정 관리 통제 미흡’으로 압축했다.
김갑룡 재정혁신특위 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채무 규모와 속도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식 지방채에 우발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부담까지 포함한 실질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재정혁신의 출발점은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출과 멈춰 세워야 할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며 “급여·연금·공공운영비는 정상 지급하고, 신규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동시에 착공 전 대형사업은 전면 재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혁신특위는 전주시 재정위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부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채·우발채무·국도비 반환금·타회계 상환부담·장래 투자사업 부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재정위험 대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징수,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활용,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중장기 세입기반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등을 병행해 전주시 재정재건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