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2027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이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들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질문에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일례로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기업들을 표적삼아 우리가 보기엔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 문제가 한국과 협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우리가 의견을 표명해온 영역이며, 솔직히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행위는 그들과의 무역협상을 결정하는 역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사 의원은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한 더 많은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며 “메타와 쿠팡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자, 우리가 속한 이 서반구 지역에서도 꽤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가이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그 나라 국민의 주권적인 선택을 존중한다”며 “그것은 정당한 선거이며,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제거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그들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그들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아이사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한국은 미국에 등을 돌리며 강경한 좌회전을 하고 있다(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는 제목의 칼럼을 의회 기록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해당 칼럼은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NKFC) 자문위원인 로렌스 펙이 공동 집필한 글이다.
칼럼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경 좌파’(hard left)라고 주장하면서 대중국 접근, 대미 안보협력, 대북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