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1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이며, 2~5차 석유 최고가격과 같다. 앞서 지난 3월 2차 조정 당시 유종별로 리터당 210원씩 상향된 이후 4회 연속 변동 없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는 200원대 중후반의 인상 요인을 안고 있으며, 경유·등유 역시 각각 300원대 중반, 400원대 중반의 누적된 인상 억제분이 남은 상황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올해 3월13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누적 인상 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이 여전히 높지만,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릴 방침이다. 양 실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모든 상황이 전쟁 초기와 다르게 일종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의 재고 관리, 일반 국민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 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으로 내려와 안정을 찾는 것을 확인한 뒤 논의할 수 있다”며 종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목적 예비비(4조2000억원) 조기 소진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 예비비는 최고가격제를 6개월 유지한다는 전제로 편성한 비용이다.
또한 산업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실질적인 정산은 오는 7월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양 실장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다음달 말로 정산 기준 기간을 자르면 7월 이후 정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정산위원회는 현재 구성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