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후에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정부의 중재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산업계에 파업이 확산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심판론으로 공세를 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개시일로 예고했던 21일, 여야는 삼성전자 노사 타결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표명하면서도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30분 파업 개시를 90분 앞두고 잠정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노사 협상 타결 배경에 정부의 중재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을 반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조를 향해 “단체 교섭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려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적정한 선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두고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삼성전자가 만든 상생 정신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호평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 사회 핵심 가치인 ‘노동의 존엄’과 ‘사회적 대화’의 효용을 증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6·3 지방선거 심판론으로 연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두고 “모두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을 (정부와 여당이) 기어이 강행하더니 산업 현장에 대혼란과 파업 대란을 가져왔다”며 “산업 현장의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국민의 손으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전희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다행이나 아직 위기는 뿌리뽑히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행위의 원인으로 명시했기에 성과급 배분 비율이라는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쿠키뉴스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카카오도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조선업계에서도 성과급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서 비롯된 노사갈등인 만큼, 노란봉투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추후 문제가 생길 때 사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노사 문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여러 영역들이 남아있기에 신중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사갈등을 빌미로 노란봉투법 취지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노란봉투법은 무한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며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노사 간 협의 사항으로, 투자·인수·합병·분할·매각·사업전략 등 본질적 경영 판단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삼성전자 노사 타결은 대화와 자율을 중시하는 ‘이재명식 실용주의 리더십’ 원칙하에 정당한 보상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점을 증명한 쾌거”라며 “타 기업의 갈등 역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