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통시장 행보에 野 “노골적 선거 개입”…민주 “정치공세” [6·3 지선]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전통시장 방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국 순회 선거운동”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선거개입 수준을 넘어 직접 선거운동을 뛰고 있다”며 “매일같이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 간담회를 마친 뒤 성남 모란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3일 울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직후에는 예고 없이 동구 남목마성시장을 찾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지난 8일 어버이날 기념식 이후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사실도 언급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모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장소 선정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며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은 있었지만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매일같이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노골적인 관권선거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이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사무총장도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이 평소 하지 않던 일을 선거 시기에 맞춰 전국을 돌며 하고 있다”며 “울산과 성남을 연이어 방문하며 현장 행보와 정책 메시지를 쏟아내는 모습은 과거 본인이 비판했던 사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이 하면 관권선거이고 본인이 하면 국정 행보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을 만나고 소통하는 게 무슨 선거 개입인가”며 “국민과 소통하며 민생을 챙기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통령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선거 프레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지칭하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선거철마다 반복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를 총 25차례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과 함께 해당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는데 평소 하지 않던 각종 간담회를 열며 사실상 공약과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며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2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28일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상징색인 붉은 옷을 입은 채 부산을 방문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둘러봤다. 당시 부산은 총선 주요 격전지 중 하나였다. 당시 청와대는 “경제 행보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골적 선거 지원’ 논란이 인 바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