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N 총회 참석…주병기 위원장, 경쟁정책 방향 공유

승인 2026-05-05 12:00:05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쟁당국과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쟁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ICN은 지난 2001년 설립된 협의체로, 미국(연방거래위원회·법무부), EU(경쟁총국), 일본(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2004년 제3차 연차총회와 2005년 및 2025년 카르텔 분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주최로 진행되며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현재 전세계 경쟁당국은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오는 6일에 개최되는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과제로 짚을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더불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소개한다. 이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 국회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을 밝힐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및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나아가 필리핀 경쟁당국과 경쟁법 집행 분야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번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