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 정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외교·안보 공방이 판문점선언 기념식에까지 번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인사들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전후로 보수 정권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평화를 향한 노력에 색깔을 덧씌우고, 대화를 불신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평화를 외면하는 정치는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대결과 압박만으로는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경기 안성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8년 전 4·27 판문점 선언, 9·29 선언을 통해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공존, 공생하는 길을 모색했으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다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김준현 혁신당 정책위의장이 대신 전한 축사를 통해 “북을 절멸의 대상으로 삼던 윤석열 독재정권이 쫓겨났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역대 민주정부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며 동맹에만 의존했던 보수정부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의 중대한 고비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낡은 이념의 잣대로 공격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을 숱하게 목격했다”며 “소모적인 정쟁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진영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당과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은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이 손실됐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선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기보다 정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4·27 판문점선언은 기릴 만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이상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짚었다.
최 평론가는 “윤 정권이 전쟁과 계엄을 유도하려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입장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남북 상황이 달라졌음을 직시하고 여야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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