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0일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는 차별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 차별 철폐를 선언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이 예비후보의 ‘전북 교육복지 1·2·3 PLUS’, ‘상생 급식·돌봄 정책’, ‘생애 출발 책임교육’, ‘전략산업 인재·정주 생태계’ 등 공약과 연계해 교육공무직을 중심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에 교육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해 늘봄·돌봄·급식·특수교육·인력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노조가 참여하는 ‘교육복지·교육공무직 정책협의회’도 상설화한다.
또한 ‘교육복지 기본법(가칭)’ 제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조례를 통해 지위와 복무 기준을 법제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무임금 구조 해소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기준 120% 정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급식·돌봄 등 핵심 직종은 방학 중에도 위생·안전·프로그램 설계 등을 수행하는 ‘상시 전일제(연중고용)’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이 어려운 직종은 ‘방학 보전수당’이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 등 고위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흄 저감 설비와 환기 시설 확충을 포함한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학생 수 상한 기준을 설정해 초과 시 추가 채용을 원칙화한다.
스포츠·영어회화 등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및 직종화 로드맵을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전국 최저 수준인 전북의 늘봄·돌봄 단시간 근무 체계를 8시간 전일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휴가·병가·육아 등 복무 기준을 전면 점검해 공무원 제도 개선 시 교육공무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는 ‘동시 개선 원칙’을 명문화하고, 현장 의견을 최종 공약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바뀌어야 교실이 바뀌고, 급식실·돌봄실·행정실의 삶도 함께 바뀐다”며 “교육공무직을 공약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두고 전북교육의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