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주장에 대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박완수 지사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이 단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확보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을 통해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보유한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당은 “정체도 불분명하고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소모하는 구조”라며 “옥상옥 행정기구를 추가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수 후보가 언급한 ‘35조 원 지원’과 ‘20조 원 인센티브’에 대해 “법적 근거나 정부의 확약이 없는 주장”이라며 “정권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도당은 “메가시티는 결국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지방 주도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은 이름이 아닌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경수 후보를 향해 △메가시티의 구체적 형태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통합 관련 법안 미발의 이유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권한과 재정이 함께 이양되는 행정통합이야말로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길”이라며 “도민들이 두 모델의 차이를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