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에서 재정제도 개편과 도서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와 공공자원 활용 효율화를 통해 도민 체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박병영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심사에서 경남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지적하며 재정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영 의원
지방세 구조 역시 경기 변동에 취약한 형태로 진단했다. 지방소비세와 취득세 비중이 높아 소비와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비수도권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논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세수를 비수도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질적 개선과 중장기 세입 확충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이 구조적 재정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동원 의원
해당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도서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관련 근거 부족과 기부행위 제한 우려로 활용 가능한 도서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7곳에서 지난해 발생한 폐기도서는 11만 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도서 기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 접근권 확대와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활용 가능한 도서가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자원 선순환 구조를 통해 독서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와 공공자원 활용 효율화를 통해 도민 체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박병영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심사에서 경남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지적하며 재정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 세입이 약 4897억원 증가해 총 14조7747억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지방세 수입은 정체된 반면 지방교부세와 내부거래 등 의존재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체 세입의 65.9%가 의존수입에 해당하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지방세 구조 역시 경기 변동에 취약한 형태로 진단했다. 지방소비세와 취득세 비중이 높아 소비와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비수도권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논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세수를 비수도권에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질적 개선과 중장기 세입 확충 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이 구조적 재정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도서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관련 근거 부족과 기부행위 제한 우려로 활용 가능한 도서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경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7곳에서 지난해 발생한 폐기도서는 11만 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도서 기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 접근권 확대와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 의원은 “활용 가능한 도서가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자원 선순환 구조를 통해 독서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