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형 방산 R&D 기금’ 조성과 핵심 기술개발 예산 반영을 잇따라 촉구했다.
허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K-방산이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수요국 요구 기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반쪽 수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페루의 장갑차 대드론 방호 요구, 폴란드의 ‘천무’ 발사모듈-차량 분리 도입, 중동 국가의 방탄·방호 성능 요구 사례를 언급하며 “핵심 기술 부족으로 계약 지연이나 부가가치 포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출형 방산 R&D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해당 기금은 △수요국 요구 기반 기술 선제 개발 △기술료 환류를 통한 재투자 구조 △민간 참여 세액공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다.
허 의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계약 이후 금융 지원이라면 이 기금은 계약 이전 기술 확보 수단”이라며 상호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수출대응형 무기·전력지원체계 핵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추경 반영도 요구했다.
그는 “소형 자폭드론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드론 방호와 차량 생존성이 수출 경쟁력의 핵심 기준이 됐다”며 “AI 기반 다층 방호와 방탄 성능을 결합한 플랫폼 개발은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 무기를 보유하고도 이를 탑재하는 차량 문제로 외산을 선택하는 모순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K-방산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산업부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027년 예산 반영을 검토한 데 대해 “수출은 타이밍 산업인 만큼 이번 추경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또 국가산단 제조 혁신과 관련해 ‘데모 다크팩토리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조 경쟁은 AI·로봇 도입 속도 경쟁으로 전환됐다”며 “중소기업이 투자 전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모 다크팩토리는 도입 리스크를 낮추고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드는 핵심 인프라”라며 “창원 국가산단을 AI 기반 제조혁신 테스트베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방산 R&D와 제조 AX 전환은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와 직결된 민생 전략”이라며 “추경과 본예산에 관련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창원을 글로벌 방산·제조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