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박상용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특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이재명 죄 지우기 억지 주장 진상규명 청문회’를 단독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프레임을 “범죄를 덮기 위한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형동 간사를 비롯해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청문회는 같은 시간 민주당 주도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위 회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 회의에 참석해 항의 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오전 11시부터 별도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작 기소나 회유 수사를 주장하며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한다”며 “검찰이 지난 6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작 정황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조작 기소라면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판 재개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우리 당은 애초 위법 논란이 있는 국정조사에 사실 왜곡을 막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면서도 “민주당은 시작부터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박상용 검사도 참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그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 조치했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뒤 (대통령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다”며 “그래서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 개시나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국조특위에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증인에서 빠진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국조특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까지 직접 하고 있다”며 “국조특위는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한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 특위는 확정 판결에 불복하고, 위법적 국정조사와 편파적 특검, 짜깁기된 전화 녹취까지 총동원된 것”이라며 “‘조작 기소’ 주장의 핵심은 정치권력의 힘으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고, 그 수혜자 역시 정치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은 ‘연어 술파티’ 조작극이 힘에 부치자 짜깁기 전화 녹취를 들고 나와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공소 취소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