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과잉 심각”…배출 규모 조정 촉구 [쿠키포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배출 규모 조정을 요구했다. 오는 24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현행 인력 배출 구조가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수요 기반이 약화되는 흐름과 달리 변호사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 약 1만명 수준이던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3만8000명대를 넘어섰지만, 핵심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또 변협은 우리나라의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비교할 경우 인구 대비 신규 등록 변호사 수가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변호사 배출 구조가 재검토돼야 한다”며 “변호사 배출 규모에 대한 단계적 감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