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3인이 합동토론회에서 각자의 1호 행정조치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략을 드러냈다. 한준호 후보는 현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미애 후보는 ‘공정한 경기’를 위한 체납자 재산 압류, 김동연 후보는 도민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공사 설립 등의 목표를 밝혔다.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는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지사 본경선 2차 합동토론회에서 각자의 1호 행정조치로 구상한 사안을 밝혔다.
◇ 김동연, ‘도민 자산 1억’ 프로젝트…‘현실성’ 지적
첫 발언자인 김 후보는 재선 성공 1호 행정조치로 ‘경기투자공사 설립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도민 1억원 자산 만들기’와 ‘200조원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며 “공약 완성을 위해 경기투자공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자산 형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 펀드’와 ‘햇빛 투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5% 이상의 투자 수익으로 중장기 투자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자산형성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는 ‘도민연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퇴 나이인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5년여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기인프라 펀드 수익률 5% 이상 확정 보장에 대한 현실성, 20~30년 뒤 1억원의 가치에 대한 자산 형성 체감도 등이 지적됐다. 추 후보는 “5%의 수익률을 보장하려면 도민 돈을 거둬 일부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구조가 된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평균 수익률은 3%대다. 5%를 확정하려면 이보다 1.5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 한준호, 경제위기 타개책 ‘추경’…GTX링은 ‘논의 필요’
한 후보는 중동발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임기가 시작되는 7월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경기도는 4월에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실효적 집행이 쉬운 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소득 수당, 사회적 약자 예산, 소상공인 지원 예산, 문화유산·복지 예산 등 214개 사업을 7월 예산에서 살릴 수 있도록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대표공약으로 경기도 주요 거점 10곳을 유기적으로 묶은 광역 교통망 ‘GTX링’을 강조했다. 기존의 방사형으로 뻗은 서울과의 교통을 연결해 서울·경기 전역을 30분 권역 안에 묶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 후보는 GTX링이 기존 국가철도망 계획과 일부 구간에서 겹칠 수밖에 없으며, 링이 설치될 시 기존 노선이 백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후보는 “기존 망과 절대 겹치지 않는다. 경기도 주요 거점 10곳을 엮는 새로운 유형의 회전형 열차”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5차 국가철도망 기본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모두 받아 심사중이지만 GTX링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후보는 “GTX링은 심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5차 철도망 계획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추미애, ‘불공정’ 없는 경기…무상교통은 ‘재원’ 마련해야
추 후보는 ‘반칙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첫 조치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 1조원이 넘는 지방세가 누적 체납됐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을 전면 압류하고 징수하고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전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착수해 이를 바로 잡겠다. 작은 불공정이라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표 공약으로는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통’ 전면 도입을 강조했다. 6~18세까지 무상 교통을 도입해 아이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습관화와 탄소감축 등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 후보는 “도민 지갑을 지키고 경기의 미래를 여는 확실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지적이 따랐다. 김 후보는 △현재 도와 시군이 각각 3대 7로 분담하는 버스비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버스 공공제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추 후보는 “무상교통 예산은 806억원으로 추산한다. 현재 경기도의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4만원(예산 390억원)과 도와 시군 5대 5 비율로 체계를 유지하면 연간 208억원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6~18세 인구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해당 연령대 인구가 230만명이다. 연간 소요는 806억원이 아니라 50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추 후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대상자는 151만명”이라고 반박하며 통계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세 후보를 대상으로 본경선을 치른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상위 2인간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