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유사 최고가격제 시행…주유소도 가격 협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주유소 등 일선 업계의 가격 협조를 요청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안정과 물가 관리를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국민들의 자발적 절감을 당부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는 구조로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어, 가능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계속 묶어둘 경우 손실과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요금 통제로 인해 오히려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역효과도 발생한다”며 “유류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이 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부담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 절감에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통제와 재정 투입을 병행하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