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라면 검찰 권한을 더 축소하는 쪽으로도 당정협의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강경파 등 일각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협의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안을 관련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