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원내부대표)은 2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태양광 설치공사 중 사망자가 4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산업재해로 해당 기간 사망자가 43명이며 추락·깔림 등으로 부상한 사람도 996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급속한 태양광 설비 확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동정지 사례를 들며 “4인 가구 33만 1천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전기차 2,326만 대 완충 가능한 1791 GWh가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1791 GWh는 발전용량 1 GW짜리 원전을 하루 24시간 가동해 약 75일간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만약 원전에서 단 1명의 인명피해가 났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였을 것인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고,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국제단체인 The Climate Group마저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가 ‘현실적 탄소중립 CF100’을 향해 속도조절에 나서는 데 반해 우리 정부만 여전히 태양광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원전 시설의 수명연장(예: 고리 2호기) 등을 적극 추진해 국민 77%가 찬성하는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탈원전 자세에 적극 대응해 원전 산업을 유지·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실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산업재해로 해당 기간 사망자가 43명이며 추락·깔림 등으로 부상한 사람도 996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급속한 태양광 설비 확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동정지 사례를 들며 “4인 가구 33만 1천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전기차 2,326만 대 완충 가능한 1791 GWh가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1791 GWh는 발전용량 1 GW짜리 원전을 하루 24시간 가동해 약 75일간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만약 원전에서 단 1명의 인명피해가 났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였을 것인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고,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국제단체인 The Climate Group마저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가 ‘현실적 탄소중립 CF100’을 향해 속도조절에 나서는 데 반해 우리 정부만 여전히 태양광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원전 시설의 수명연장(예: 고리 2호기) 등을 적극 추진해 국민 77%가 찬성하는 원전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탈원전 자세에 적극 대응해 원전 산업을 유지·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