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구성원 반대에…교육부 “주무부처 이관, 서두르지 않겠다” [2025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대병원 교수 97% 주무부처 이관 반대

승인 2025-10-14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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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립대학교병원의 주무부처 이관 작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관련 사항들을 질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 의료체계 강화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반대로 인해 진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주무부처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체 교수의 97%, 충남대병원 87%, 부산대병원 82% 등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를 파악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첨단 의학을 선도하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의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협의체에서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어떤 논의를 진행했는지 설명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주무부처 이관 반대 이유를 파악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주무부처 이관이 교육이나 연구 역량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며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듣고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위기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병원 구성원들과 협력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또 “주무부처 이관 사업을 계속 진행하되, 국립대병원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 과학자 양성 사업이 제대로 된 연구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융합형 의사 과학자 양성 사업과 글로벌 의사 과학자 양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선정된 연구자들이 연구 분야가 아닌 임상으로 간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사 과학자들의 연구 분야 진출률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 질의에 최 장관은 “의대 교육 체제를 개편하며 의사 과학자와 바이오헬스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지만, 연구 분야 진출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