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막바지…인상률보다 ‘지불능력·정부 보완대책’이 관건

법정 심의기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부터 시급 1680원의 격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올해 심의의 핵심은 단순한 인상률 결정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 설계에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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