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출 개인정보’ 사고팔면 최대 징역 5년…강명구, ‘2차 유통 금지법’ 발의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다크웹 등을 통해 정보가 재유통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영진·조지연·김태호·정동만·조은희·성일종·윤영석·구자근·나경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

친명도 친문도 유시민에 “이제 그만”

보완수사권은 폐지, 피해자 보호는 강화…민주당 당론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