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4)

국회

與검찰개혁 맞불 놓은 국힘…‘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

與검찰개혁 맞불 놓은 국힘…‘보완수사권’ 유지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맞불 입법에 나선 것이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과 고...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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