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여야 수사 범위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부실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 전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겨 세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선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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