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구 기자가 쓴 기사

5월 역대급 더위에 낙동강 녹조 비상...조류경보 ‘경계’ 상향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녹조가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먹는물 안전 점검에 나섰다. 강정·고령 지점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기후부는 17일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 회의를 열고 낙동강 녹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 발생 시기도 앞당겨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평균기온은 18.6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대구와 안동, 밀양, 합천 등 22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10월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심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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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
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행사 주제에 맞춰 ‘세계 환경의 날 실천 활동(캠페인)’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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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월 오존 비상...환경부, 배출원 집중 단속·홍보 강화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O3) 농도가 높아지는 5~8월에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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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사 줄여라…농식품부, 지자체에 ‘벼 재배 감축’ 매주 압박
정부가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쌀 공급량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업 현장과 시민단체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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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 건설감리 담합 20개 업체 과징금 237억 부과
건설감리 업체들이 공공건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이 감리를 맡았던 곳 중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도 포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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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대구 산불대응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28일 오후부터 방문해 오늘(29일)까지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14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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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 이혼·결혼 등 부정청약 309건 적발...경찰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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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회의...인사 등 22개 제도개선 사항 논의
정부가 공무원 인사·복무·보수 등 22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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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납부의 달’...산불 피해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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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 강화..주한 외교공관 상시 협의체 추진
정부가 환경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전반의 협력망을 체계화한다. 특히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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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연내 ‘유해야생동물’ 지정...가축 유기자 처벌 규정도 신설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또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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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 정부 조직개편 지침서 마련?...“보고서 위한 보고서, 공무원 피로 키운다”[쿡~세종]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보고서 작성이나 ‘했다’는 식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정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의 연장선에서 행정 비효율과 관련된 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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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생수 안전·품질 인증제 시행…“이중규제는 없다”
식품에 적용되는 HACCP(해썹)과 같은 품질·안전 인증제도가 생수(먹는샘물)에도 도입된다. 이는 소비자가 먹는샘물을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원수인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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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떼먹은 유진건설산업...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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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가짜노동’ 공직 개선사항 1위...정부, 관료제 혁신 방향 논의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4일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 시대, 관료제가 가야 할 길’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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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도 로봇 협업 시대...“수요 많은 방제분야 사업성 높아”
정부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기술 상용화에 나섰다. 또한 농업 분야에 특화된 로봇기술 표준을 만들어 유통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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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지역균형개발’ ‘생태관광’ 협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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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농가 벼·콩 정부보급종 추가 무상공급...11품종 1259톤
영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벼와 콩 종자를 정부가 무상으로 추가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5월2일까지 시·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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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굴착공사장 점검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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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축구교실 ‘가격표시’ 크루즈여행 ‘환급사항’ 의무화
어린이 수영이나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 가격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도 중도 해약 기준 등 중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