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대금 늦게 들여온 기업 기획수사 사실 아냐’

관세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적은 정부’ 제목으로 게재한 칼럼에 대해 “부당 환차익 노린 수출기업 기획수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칼럼은 “관세청장은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기획수사를 한다고 발표하며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는‘부당 환차익을 노리면 안된다고 언급했다”며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 기준은 명확해야 하나 이론과 실제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 판단은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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