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기관 해제’ 소송 각하…與 서울시의회 ‘1호 조례’ 추진 제동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추진을 검토하는 가운데, 법원이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TBS 정상화의 첫 단추는 ‘지원 조례’가 아닌 ‘출연기관 지정 회복’으로 옮겨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원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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