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진 기자가 쓴 기사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시동…교육부·예산처 “안전망 유지 vs 재정 효율”
학령인구 감소 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와 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법정 교부율(20.79%) 유지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
오세훈 “소진되는 일터에서 활력의 ‘녹색 공간’으로”…가든밸리 프로젝트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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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 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비상한 결단→탄핵 검토’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했다. 최근 ‘탄핵’ 언급을 최소화하던 민주당은 최 대행이 불임명 기조를 이어갈 경우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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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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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빼낼 ‘요원’ 없다”…김용현 주장 반박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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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1심 판결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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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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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서도 ‘불출석’ 尹·김용현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4일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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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2월 국회서 반도체법 등 결론내야…이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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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한동훈 이번 주말 움직일 듯…중도 확장성 가진 대선 후보 몇 없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설에 대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이를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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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조건부’ 전향 입장…총 노동시간 내 ‘집중 근로’ 방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관련해 총 노동시간은 유지하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조건부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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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월 국회서 추경 합의하고 반도체법도 신속 처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 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조기 추가경정예산 합의와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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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원식 의장 “2월 국회서 조기 추경 합의하고 민생입법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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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리가 언제 국정협의체 탈퇴했나…즉시 추경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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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거부권에 최상목 탄핵 두고 고민 깊어진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당내에서는 최 대행 탄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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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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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 참모 접견해 “의기소침 말고 최선 다하라…잘 지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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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각자 위치서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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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며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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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진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 尹 곧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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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에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신중 판단 촉구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