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진 기자가 쓴 기사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시동…교육부·예산처 “안전망 유지 vs 재정 효율”
학령인구 감소 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와 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법정 교부율(20.79%) 유지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
오세훈 “소진되는 일터에서 활력의 ‘녹색 공간’으로”…가든밸리 프로젝트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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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핀셋 추경’ 두고 네탓 공방…“뒷북·안일 vs 李 공부시켜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뒷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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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포함’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정부 “해제까지 시간 필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조치가 현지시간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한다면서도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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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난가병’ 걸린 한덕수, 헌법·국회 무시 尹 빼닮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무단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난가병(나인가 병)&r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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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첫 행보로 AI 택한 이유는…‘잘사니즘·기본사회 실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인공지능)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제시한 집권 비전 ‘K-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AI를 핵심으로 내세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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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한덕수 대망론’에 “이재명 보단 낫지만…용병을 또?”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급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면서도 “국정을 이끌 전체적인 측면에선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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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첫 정책 행보는 AI…“새로운 희망, AI 사회 대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국가 공동체가 AI 사회에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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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김경수 “이번엔 세종 행정수도 완성해야…‘빛의 연정’도”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6·3 조기 대선 전략과 비전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빛의 연정’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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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3번 언급한 이재명…‘실용주의’ 내걸고 “퍼스트 무버로 재도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향후 집권 비전 ‘K-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세계’라는 단어를 비중 있게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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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내란 동조 ‘전광석화’…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을 향해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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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집권 준비? 민주당, 연금개혁 청사진 그리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제시하며 정년 연장 등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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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美상호관세 유예에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도록 노력”](/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한덕수, 美상호관세 유예에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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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에 ‘여진’ 계속…구조개혁은 ‘정치 대립’ 속 난항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졌다. 정치권이 극적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 조정에 합의한 결과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 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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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오전 10시 ‘대선 출마’ 공식 선언…11일엔 비전·인선 발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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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직 사퇴 “새 시작…국민과 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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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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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尹 측근’ 헌법재판관 지명…민주, 임명 저지 총력 “원천무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결정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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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착각…헌법재판관 지명 오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줄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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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철회하라…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요청을 받지 않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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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것을 두고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