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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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상장 뒷돈’ 빗썸 前 대표 감형 판결에 상고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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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고객 손실 10억원…110% 보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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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짜뉴스’ 질타에 최태원 “재발 않도록 만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이 급증했다는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한상의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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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르면 3·1절 새 당명 공개
국민의힘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새 당명을 발표할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당명 개정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금 스케줄대로라면 3월1일 정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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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고소할 것”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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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3월20일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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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號 ‘2차 종합특검’ 출범…남은 의혹 풀 해법 될까
판사 출신인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앞선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주요 의혹 규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종합특검 역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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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란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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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국회서 비화폰 노출돼 삭제”…증거인멸 혐의 부인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측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은 보안 사고에 따른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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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3대 특검 국민 기대 못 미쳐…철저한 사실 규명 필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내란·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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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복대리 구합니다”…복대리 시장의 실태와 이면
법정에 서야 할 변호사가 재판 시간이 중복되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종종 활용되는 방법이 이른바 ‘복대리(複代理)’다. 복대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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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무죄…“정치자금 인정 어렵다”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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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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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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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요리해달라”…신천지 이만희, 탈세 수사 무마 로비 정황 포착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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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직무 포기·방임한 것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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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특검 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국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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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김동희 검사 피의자 재소환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4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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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수청 고위직 범죄, 우리가 직접 수사해야”
고위공직사처(공수자범죄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처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