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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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군 투입은 질서 유지”…곽종근과 법정서 설전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경위를 두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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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 성적표 받은 법사위…마지막 종감도 고성·막말 ‘난타전’ [2025 국감]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감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사법개혁 논란과 파행 책임, 법조비리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는 종일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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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국감서 ‘재판소원 도입’ 놓고 신경전 [2025 국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헌법심 성격의 제도’라며 4심제 우려를 일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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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재명 재판 중단, 헌법 84조 따른 결정…법원 판단 존중” [2025 국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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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설전…‘파행 책임’ 놓고 공방 [2025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0일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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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진술에 김건희 재판 요동…‘샤넬백 의혹’ 재점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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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샤넬백 ‘잘 받았다’ 전화…처음에만 꺼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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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동운 소환’ 공개에…공수처 “사전에 알려져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의 피의자 소환 일정을 공개한 순직해병 특검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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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권성동 구속 후 모습 공개…재판부, 첫 공판 촬영 허가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형사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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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 ‘검찰개혁’ 공방에 조폭 연루설·캄보디아 송환 논란까지 [2025 국감]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 문서감정 논란,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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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세까지 임기”…세계 최고령 카메룬 대통령, 8선 성공
세계 최고령 국가 원수인 폴 비야(92) 카메룬 대통령이 8번째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카메룬 헌법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비야 대통령이 지난 12일 치른 대선의 공식 개표 결과 53.66%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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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의혹’ 민중기 특검 “사의 표명·대통령실 반려 사실 아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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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했을 수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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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택 압수수색 불발…특검 9시간 대치 끝 철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끝내 무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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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은 국민 보호하는 제2방어선…보완수사는 의무” [2025 국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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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올해 수능 11만 4158명 응시…재학생 55.4% 달해
올해 서울 지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응시생이 전년 대비 3400여 명 늘어난 1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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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민 신뢰 회복 위해 겸허히 노력” [2025 국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자성의 뜻을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인사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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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이 한 권의 책으로”…서울교육청 ‘가족 책 만들기’ 열기 후끈
가족의 일상과 스토리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특별한 추억이 될까. 서울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가 주최한 ‘가족 책 만들기 사례나눔’ 행사가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11층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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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 [취재진담]
최근 사법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건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판결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 불투명한 인사 관행 등으로 국민 신뢰를 스스로 깎아왔다.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긴 어렵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