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시선]지방권력 교체기 ‘논공행상’과 ‘알박기 어공’ 논란

6·3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임실군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정부 권력 교체기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논공행상의 관행이 이번에는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두 주목하고 있다. 또 ‘알박기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면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등의 거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이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임기제 공무원과 개방형 인사 등의 거취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공직사회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조 당선인은 “시정의 철학과 가치 구현 방식이 바뀌었다면,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은 물러나 주는 게 맞다”고 밝힌 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강제로 종료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시 행정 방식에 맞지 않는다면 스스로 판단해 주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당선인은 또 “지난 4년 동안 정무적인 판단과 시민과 함께하는 일에 어공들은 실패했다”며 “임기제 공무원과 개방형 인사들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해 이른바 우범기 시장 체제의 측근 중심의 인사 논란을 비판했다.

문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지자체마다 임기를 남기고 있는 ‘어공’의 알박기 논란과 새 지도부 등장에 따른 조직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임실군 등도 새 단체장을 맞게 됐지만 인사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인사문제를 가지고 여러 구설수가 나오고, 경선 탈락 후 단행된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 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법적 임기를 보장받은 공직자들을 현 지자체장의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 내보내거나 위화감을 조성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시장이 임기를 불과 보름 남겨둔 시점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 공무원들을 대거 인천시로 복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지방별정직 1급을 비롯해 4급 정무직 공무원 5명 등을 재임용했다. 이들의 임용 기간은 유 시장 임기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로 사실상 18일에 불과하다. 여기에 비서실 소속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등 모두 6명도 선거캠프 활동을 마친 뒤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다.

유 시장과 같이 측근을 챙기기 위한 무리한 재임용은 혈세 낭비와 행정의 연속성 저해 등 지역 행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새 지자체장을 선택했다면, 새롭게 뽑힌 단체장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인적 쇄신과 인사 압박이라는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고, 전임 지자체장의 용인술을 실패한 조직으로 평가하는 발언은 반감을 부를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어공들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채용과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개선하고, 대전시와 충남도와 같이 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내용의 특별조례를 제정해 물러나는 단체장과 임기를 함께하는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지방권력 교체기, 자연스럽고 혁신적인 인사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길 바란다.